약 사 주요인사 교류 현황 경제 교류 현황 동포 현황 주요 협정 체결 현황 약 사 가. 19세기 1) 외교관계 수립 한국과 프랑스는 1886년 6월 4일 우호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음 양국간 민간차원 교류는 19세기초 프랑스가 카톨릭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견하여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수교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음 모방(Maubant), 샤스땅(Chastan), 엥베르(Embert) 등 파리 외방전교회(外邦傳敎會 Mission etrange re) 소속 신부가 각각 1835, 1836, 1837년에 조선에 입국하였고, 1839년 기해사옥(己亥邪獄) 때 순교 2) 병인양요 1866년(고종3년)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정책으로 프랑스 선교사 12명중 9명이 처형당하자, 그중 살아남은 Ridel 신부는 중국으로 피신, 천진에 있던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Roze 제독을 방문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함(1866.7.7) 프랑스 해군은 자국인의 인명손실에 대한 항의와 보복을 명분으로 강화도에 침공, 사고(외규장각) 및 은괴 등을 약탈함. ※ 시대적 배경 대원군은 천주교 전파를 우려, 서양국가와의 통상을 금지하고 서양인들과의 일체 교섭을 금지하는 쇄국정책을 강행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미국 등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조선의 문호개방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었음. 특히, 프랑스는 선교사 처형사건을 계기로 조선정부에 무력을 행사, 문호를 개방시키고 통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병인양요를 일으켰으나 안남 경영에 몰두해있던 당시로서는 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식민지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이기백 著, <한국통사>) 나. 20세기 을사조약 체결로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함에 따라 1906년 한·불간 외교관계는 중단되었으나 상해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에서 활동하면서 프랑스 비호를 받는 등 한·불 우호관계가 지속되었음.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1949.2.15 양국은 재수교하였으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프랑스는 참전 16개국의 일원으로 병력을 파한함. 한국전쟁 발발시 참전 16개국 공동선언국인 프랑스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호응, 3,421명의 전투병력(50.11.29. 한국도착) 및 구축함 1척을 파견하여 269명의 전사자와 1,359명의 부상자를 내었으며, 지평리 전투에서 다대한 전과를 거둠 한·불 양국은 경제, 문화,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 --- 한.프랑스 경제교류 현황 1. 한.불 양국간 교역관계 가. 총괄 o 2004년 3월말현재 한·불 양국간 교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27.8% 증가한 1,225 백만불을 기록 o 2004년 3월말현재 한국의 대프랑스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6.3% 증가한 587백만불을 기록 o 2004년 3월말현재 대프랑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한 638백만불을 기록 연도별 대 프랑스 교역 현황 (단위 : US$백만,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3월말 교역 (증감율) 3,957(13.8) 3,633(△8.2) 3,745(3.1) 3,975(6.1) 1,225(27.8) 수출 (증감율) 1,713(3.6) 1,541(△10.1) 1,629(5.7) 1,755(7.8) 587(56.3) 수입 (증감율) 2,244(23.1) 2,092(△6.8) 2.116(1.1) 2,220(4.9) 638(9.4) 무역수지 △530 △551 △487 △465 △51 나. 주요품목별 수출동향 o 휴대용 전화기는 승용차 품질·디자인개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하여 대프랑스 수출신장을 뒷받침 - 휴대용 전화기는 3월말현재 전년동기대비 114.1% 증가하여 수출1위 품목으로 부상 - 승용차도 전년동기대비 46.0% 증가 o 칼라TV, 에어컨, 비디오카메라등 전자제품은 높은 수출 증가세를 시현 - 칼라TV: 516.3%%증가, 에어컨: 68.4%증가, 비데오카메라: 67.2%증가 o 반면 모니터는 전년동기대비 10.0%감소 대프랑스 주요 수출품목 (단위:천불, %) 순위 품 목 2003년 2004.3월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1 2 3 4 5 6 7 8 9 10 무선전화기 승용차 칼라TV 에어컨 편직제의류 냉장고 모니터 편직물 인쇄회로 항공기부품 333,304 356,261 43,629 20,387 66,886 52,616 54,740 52,648 24,615 30,600 62.3 44.1 157.7 59.2 31.9 48.5 -2.1 -7.6 68.4 15.1 159,325 104,453 59,654 14,424 13,250 13,141 11,826 11,400 9,288 8,908 114,1 46.0 516.3 68.4 59.9 11.3 -10.0 4.0 114.5 40.3 다.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o 전년도 수입이 증가했던 집적회로 반도체(수입1위품목)는 수입감소세로 반전되어 전년동기대비 44.3% 감소 o 전년에 수입감소세를 기록했던 자동차부품, 정밀화확원료등은 수입증가세로 반전 - 자동차부품 : 6.8%증가, 정밀화학원료: 22.5%증가 o의약품은 전년동기대비 43.3%증가, 전년에수입이 없었던 나프타는 36백만불 수입으로 대프랑스 3위 품목으로 부상. -화장품: 11.7%감소, 주류: 8.4%감소 대프랑스 주요수입품목 (단위:천불, %) 순위 품 목 2003 2004.3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2 3 4 5 6 7 8 9 10 집적회로반도체 의약품 나프타 화장품 자동차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부품 펌프 배전및제어기 기타화학공업제품 269,035 130,092 0 142,019 65,576 66,822 90,718 49,711 18,562 63,890 20.0 90.0 - -8.3 -9.5 -21.9 -27.4 11.5 -17.0 -17.5 58,005 42,051 36,867 36,062 22,122 21,100 17,178 17,133 14,121 12,697 -44.3 43.3 - -11.7 6,8 22.5 -26.1 72.7 530.8 -22.9 2. 한.불 양국간 투자관계 가. 프랑스의 對한국 투자현황 1) 최근 투자현황 o 2003년 프랑스의 대한3 투자는 공식적인 통계로 43건, 150백만불이었으나, Atofina 가 영국 금융기관을 통해 375백만불을 투자한바 있어, 실제적으로 525백만불을 투자. o 2004년 3월말 현재 프랑스의 대한국 투자는 13건, 26백만불로 전년동기 (10건, 35백만불)에 비해 다소 저조 프랑스의 對韓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불) 2001 2002 2003 2004.3월 누계(62-04.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5 426 39 111 43 150 13 23 485 3,293 o 프랑스의 주요 대한국 투자 프로젝트 - Lafarge/ 400백만불/ 시멘트/1999.11 - VALEO/ 175백만불/ 자동차부품/ 1999.5 - Archiesse Investement/ 175백만불/ 숙박업/ 2001.12 - BNP paribas/ 122백만불/ 금융업/ 2001.12 - vivendi water/ 66백만불/ 수처리서비스업/ 2001.3 - Atofina/375백만불/종합화학/2003.6 나. 한국의 대프랑스 투자 1) 투자현황 o 2003년 한국의 대프랑스 투자는 5건, 전년에비해 건수(5건)는 동일하나 금액(121백만불)에서 다수 증가 o 2004년말 3월현재 대프랑스 투자는 1건, 3백만불이며, 누계기준으로 176건, 536백만불을 투자. - 대부분 무역업, 제품 판매업 등 서비스업 (단위: 건, 백만불) 연도 00 01 02 03 04.3 누계 건수 금액 7 9 4 30 5 4 5 12 1 3 76 536 2)대프랑스 주요 투자기업 현황 (단위 : 백만불) 업체명 투자금액 사업내용 삼성물산 삼성전자 대우자동차 대우통신 대우전자 태평양 화학 한국타이어 24.6 35.4 80.1 40.8 26.9 32.2 0.2 무역업 가전제품 판매 자동차 판매 통신제품 판매 가전제품 판매 화장품 제조 타이어 판매 ------------ 동포 현황 가. 재불한인수 : 약11,000명 (2002.7.현재) 나. 재불 한인 단체 단체명 창립년도 회원수 한인회 1967 4,500 파리한글학교 1974 170(학생) 재불경제인협의회 1992 20개사 재불무역인협회 1994 20명 재불유학생회 1997 6,500명 재불과학자협회 1976 250 다. 기타 주재기관 국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 수출보험공사 민간상사 : 대한항공, 삼성전자,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통신, LG 상사, LG 전자, 삼성물산, 태평양화학, 현대 종합상사, 한진해운, 현대상선등 은행 : 외환은행, 수출입은행 ----------- 국(영)문 조약문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조약정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 영 조약명 서명일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상표에 관한 각서교환 1961-02-01 1961-02-0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관세에 관한 각서교환 1963-03-12 1963-04-0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1963-04-26 1963-04-26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1967-02-11 1967-04-12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문화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65-12-28 1968-05-08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한.불 기술초급대학 설립에 관한 협정 1971-12-23 1972-12-29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74-06-07 974-07-16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1974-10-19 1974-10-19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편무협정) 1975-01-22 1975-01-22 국제원자력기구.대한민국 정부 및 불란서 정부간의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한 협정 1975-09-22 1975-09-22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의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소급적용을 위한 협정 1976-04-06 1976-04-06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투자의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쌍무협정) 1977-12-28 1979-02-0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어업협정 1980-09-19 1980-12-19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1-01-15 1981-01-15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79-06-19 1981-02-0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81-04-04 1981-04-04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1981-04-04 1981-04-04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1981-04-04 1981-12-18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가스공사 가스연구연구원 사업에 관한 의정서 1987-11-27 1987-11-27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03-30 1989-03-30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1989-09-22 1989-10-01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의 종료 1991-03-20 1991-03-20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개정에 관한 의정서 1991-04-09 1992-03-01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불란서공화국 산업체신대외무역부간의 산업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약정 1993-09-13 1993-09-13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1995-03-02 1997-03-08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의 군사 및 군비협력분야에서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2000-03-06 2000-07-20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 청소년 교류에 관한 약정 2002-04-26 2002-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