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정치 조직 ] 1. 정부형태 프랑스는 대혁명이후 여러 형태의 헌정을 실시해왔는 바, 제 5공화국에서는 제 3공화국과 제 4공화국에서의 정치 불안에 대한 반작용과 다수정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필요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의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충형 헌법을 채택함 제 5공화국 헌법(1958.10.4 개정)하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에 있음. 따라서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 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따른 인원 구성, 예산 책정, 회계감사 등은 의회나 감사 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대통령이 주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입법부는 하원우위의 양원제이나 상원도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서 제외되어 있음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의 의장을 겸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 하게 되어 있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보유함 2. 대통령(President) 가. 지 위 : 국가원수 나. 임 기 : 5년 (2000.9.24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현 CHIRAC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2년말부터 시행) 다. 선출방법 :국민의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투표에서의 상위 득표자 2명중 그 다음 일요일에 결선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라. 권 한 : 국가의 계속성, 독립 및 영토보존의 보장자이며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짐 총리 임명권 각료 임명권 법률공시권 및 법률안 재심의 요구권 의회해산권 : 총리 및 상하원 의장과 협의후 의회(하원)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해산 후 20-40일 사이에 총선 실시), 총선후 1년이내에는 의회해산이 불가 국군통수권 외교권 사면권 긴급조치권 : 국가제도, 독립, 영토보존 및 국제공약의 수행이 중대하고도 급박하게 위협받거나, 헌법상 공권력 기능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때, 대통령은 총리, 상 하원의장 그리고 헌법 위원회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동조치는 교서로 국민에게 공고되며, 즉각 의회가 소집됨(61.4. 알제리 주재 프랑스 군부반란시 5개월동안 동 권한이 행사된 바 있음) 국민투표 회부권 : 의회 회기내 정부제의 및 양원 공동제의에 의거, 국가권력의 조직, 공동체협정의 승인 및 제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추진과 관련한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음(1958년이래 6회의 국민투표가 행해 졌는바, 최근의 것은 뉴칼레도니아의 자치권 부여에 관한 것이었음) 마. 계승권자 : 대통령의 유고 및 사망시 (헌법위원회 결정) 제 1승계권자는 상원의장임 3. 행정부 (Ministeres) 가. 총리 (Premier Ministre)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 행정부의 기능을 지휘하면서 국방 및 법률집행에 대해 책임을 짐 대통령의 권한 행사시 (긴급조치권 행사 등은 예외) 부서함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 각료회의 심의후 중요 쟁점이 되는 정책은 신임투표의 형식으로 하원에 제출됨. 이때 야당이 48시간 이내에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동 법안은 자동채택되며 불신임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총리는 대통령에게 내각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함(헌법 제 49조 3항) 일반정책의 선언에 대한 승인을 하원에 요구할 권한 및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나. 각료(Ministres) 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함 대통령 및 총리의 권한행사시 관계장관은 부서함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음 다. 정부조직(2002.6.) ▷ 제 5공화국 역대 대통령 및 총리명단 대통령 자크 시락 (Jacques Chirac) <인적사항> President 수 상 장-삐에르 라파랭(Jean-Pierre Raffarin <인적사항> Premier Ministre ㅇ각 료 (Ministres: 15명) 내무·국내 치안부장관 Ministre de l'Interieur, de la Securite interieure et des Libertes locales M. Nicolas Sarkozy 사회·노동부장관 Minist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e M. Francois Fillon 법무부장관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M. Dominique Perben 외무부장관 Ministre des Affaires etrangeres de la Cooperation et de la Francophonie M. Dominique Galouzeau de Villepin <인적사항> 국방부장관 Ministre de la Defense et des Anciens Combattants Mme. Michele Alliot-Marie 청소년·교육· 연구부장관 Ministre de la Jeunesse, de l'Education nationale et de la Rechereche M. Luc Ferry 경제·재무· 산업부장관 Minist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M. Francois Mer 건설·교통·주택· 해양부장관 Ministre de l'Equipement, des Transports, du Logement, du Tourisme et de la Mer M. Gilles de Robien 환경·국토개발부 장관 Ministre de l'Ecologie et du Developpement durable Mme. Roseline Bachelot-Narquin 보건.가족부장관 Ministre de la Sante, de la Famille et des Personnes handicapees M. Jean-Francois Matteil 농업.수산부장관 Ministre de l'Agriculture, de l'Alimentation, de la peche et des Affaires rurales M. Herve Gaymard 문화부장관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M. Jean-Jacques Aillagon 공직.개혁부장관 Ministre de la Fonction publique, de la Reforme de l'Etat et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 M. Jean-Paul Delevoye 해외령장관 Ministre de l'Outre-Mer Mme. Brigitte Girardin 체육부장관 Ministre des Sports M. Jean-Francois Lamour ㅇ담당장관 (Ministres Delegues) 예산.예산개혁담당장관 Ministre delegue au Budget et a la Reforme budgetaire M. Alain Lambert 산업담당장관 Ministre delegue a l'Industrie Mme. Nicole Frontaine 지방자치담당장관 Ministre delegue aux Liberte locales M. Patrick Devedjian 유럽담당장관 Ministre delegue aux Affaires europeennes Mme. Noelle Lenoir 협력.불어권담당장관 Ministre delegue a la Cooperation et a la Francophonie M. Pierre-Andre Wiltzer 초.중등교육담당장관 Ministre delegue a l'Enseignement scolaire M. Xavier Darcos 연구.신기술담당장관 Ministre delegue a la Recherche et aux Nouvelles Technologies Mme. Claudie Haignere 대외무역담당장관 Ministre delegue au Commerce exterieur M. Francois Loos 도시.도시개발담당장관 Ministre delegue a la Ville et a la Renovation urbaine M. Jean-Louis Borloo 가족담당장관 Ministre delegue a la Famille M. Christian Jacob 남녀성평등.직업평등담당장관 Ministre delegue a la Parite et l'Egalite professionnelle Mme. Nicole Ameline ㅇ국무장관 (Secretaire d'Etat) 의회관계 정부장관.정부대변인 Secretaire d'Etat aux Relations avec le Parlement, porte-parole du gouvernement M. Jean-Francois Coppe 장기개발 정무장관 Secretaire d'Etat au Developpement durable Mme. Tokia Saifi 대소외투쟁 정무장관 Secretaire d'Etat a la Lutte contre la precarite et l'exclusion M. Dominique Versini 장애인 정무장관 Secretaire d'Etat aux Personnes Handicapees Mme. Marie-Therese Boisseau 중소기업·상업.장인.소비 정무장관 Secretaire d'Etat aux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au Commerce, a l'Artisanat et aux Professions liberales M. Renaud Dutrail 교통.해양 정무장관 Secretaire d'Etat a la Mer M. Dominique Bussereau 정부개혁 정무장관 Secretaire d'Etat a la Reforme de l'Etat M. Henri Plagnol 관광 정무장관 Secretaire d'Etat au Trourisme M. Leon Bertrand 재향군인 정무장관 Secretaire d'Etat aux Anciens Combattants M. Hamlaoui Mekachera 노인 정무장관 Secretaire d'Etat aux Personnes agees M. Hubert Falco 부동산 정무장관 Secretaire d'Etat aux Programmes immobiliers de la Justice M. Pierre Bedier 외무 정무장관 Secretaire d'Etat aux Affaires etrangeres M. Renaud Nuselier 　 4. 의 회 (Assemblee Nationale, Senat) 가. 의회형태 의회는 상원(Senat)과 하원(Assemblee Nationale)의 양원으로 구성되며, 하원중심의 양원제로서, 행정부에 대하여 약체성을 띠고 있음 나. 상원선거법 간접선거 (선거인단 : 각선거구내 하원의원,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 피선거권 : 35세 이상 의원임기 : 9년 (매 3년마다 1/3씩 개선) 다. 하원선거법 단순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에 의한 직접선거(86.3. 시락 행정부 취임이후 비례대표제에서 단순다수대표제로 환원) 피선거권 : 23세 의원임기 : 5년 라. 권한 및 의무 법률안 발의, 심의, 의결권 대정부 통제권 - 하원은 대정부 불신임 결의를 가결하여 내각이 총사퇴케 할 수 있음. 또한 의회는 대정부 통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면 및 구두질의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 또는 통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상원은 하원과 대체로 동일한 권한을 가지나 그 정치적 비중은 하원보다 약함(지방자치단체, 국외거주시민의 권익을 대표함) 의원은 각료직 및 기타 공직이나 사기업에서 주요직을 겸할 수 없음(단 지방의회 의원직이나 시장직, 구주의회 의원직은 겸직 가능). 현직 각료가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각료직과 상원의원직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며, 하원의원이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하원의원직은 그의 입후보시 지정된 대리후보(Suppl ant)가 승계하게 됨 마. 회 기 정기회기는 단일회기로 년간 120일 범위내에서 개회되며 매년 10월 초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개의됨. 임시회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최됨. 바. 상·하원 구성 1) 하원 o 하원의장 : Jean-Louis DEBRE * 정당별 의석수 현황 (2003.3월 현재) 구분 정 당 의석수 우 파 UMP(국민운동연합) 375 UDF(프랑스민주연합) 24 좌 파 PS(사회당) 153 PCF(공산당) 23 녹색당 2 총 계 577 2) 상 원 o 상원의장 : Christian Poncelet * 정당별 의석 분포 (2003.3월 현재) 정 당 의 석 수 공화국연합 (UMP) 사회당 (PS) 중도연합 (Union Centriste) 유럽사회민주연합 (Groupe du Rassemblement de;ocratique et social europeen) 공산당(PCF) 기 타 166 83 27 17 23 5 총 계 321 사. 인터넷 주소 o 하원 : www.assemblee-nationale.fr o 상원 : www.senat.fr 5. 사 법 부 가. 특 징 대통령은 사법권의 보장자로서 사법행정의 최고기관인 최고사법평의회 (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의 의장직을 맡고, 동 평의회의 9인 위원을 임명하여 그들의 보좌를 받음. 법무장관은 동 평의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함 사법재판과는 별도로 행정재판제도가 확립되어 있음 형사사건에 관하여 배심제도를 채택함 나. 사법기관 1) 사법법원 종 류 기 능 파기법원 (대법원) Cour de Cassation ㅇ 최고재판소 ㅇ 항소심에 대한 최종법률심 ㅇ 판사 16명의 합의제 항소법원 (고등법원) Cour d'Appel 　 ㅇ 지방법원, 특별볍법원의 상소심 ㅇ 중범죄에 관하여 중죄재판소를 별도 설치하여 제1심을 관할 ㅇ 판사 5명의 합의제 지방법원 Tribunal de Grande Instance ㅇ 민형사사건의 제1심(중범죄 예외) ㅇ 구법원의 항소심 ㅇ 판사 3명의 합의제 구법원 Tribunal d'Instance ㅇ 경미한 민. 형사사건의 제1심 ㅇ 판사 1명의 단독심 노사법원 Conseil de Prud'hommes ㅇ 노사문제에 관한 특별법원 ㅇ 사법관이 아닌 노사대표로 구성 되는 법원 상사법원 Tribunal de Commerce ㅇ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특별법원 ㅇ 사법관이 아닌 상인 대표로 구성 되는 법원 2) 행정법원 종 류 기 능 참사원 (Conseil d'Etat) ㅇ 행정재판의 최종심 ㅇ 자문역할을 수행 ㅇ 정부법안의 입안을 담당 행정법원 (Tribunal Administratif) ㅇ 행정재판의 제1심 ㅇ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자문 3) 권한쟁의 법원 (Tribunal des Conflits) ㅇ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의 관할분쟁을 재정함 4) 특수법원 종 류 기 능 사법고등법원 (Haute Cour de Justice) ㅇ 대통령의 국가반역죄, 각료의 국가 안전에 관한 죄등을 재판 ㅇ 총 24명으로 구성 6. 정 당 가. 국민운동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UMP) 1) 조 직 ㅇ 당수 : Alain Jupp? 2) 특 징 ㅇ 2002년 6월 총선시 우파의 정권확보를 위해 Chirac 대통령의 제안으로 우파연합 결성 3) 지지세력 추이 (득표율) ㅇ 2002년 6월 총선 : 47.26% 나. 공화국연합(RPR) ---> 국민운동연합으로 완전 흡수 다. 프랑스 민주연합(UDF : Union pour la Democratie Francaise) 1) 연 혁 ㅇ 1978.2. 창당 Giscard d'Estaing 대통령 지지세력 규합 La Force democrate Le Parti populaire pour la democratie francaise Le Pole republicain, independant et liberal UDF 직접 지지파 2) 조 직 ㅇ 당수 : Fran ois Bayrou(1998.9) ㅇ 하부조직 : 5개 정파로 분산, 각각 정당조직을 보유한 Confederation형성 3) 이 념 : 자유주의, 유럽주의(우파내 비드골 연합) 4) 주요 지지기반 : 중산층 5) 지지세력 추이 (득표율) ㅇ 1978년 총선 : 20.8% ㅇ 1979년 구주의회 선거 : 27.4% ㅇ 1981년 대선 (1차) : 27.8% ㅇ 1981년 총선 : 19.1% ㅇ 1986년 총선 : 16.1% ㅇ 1988년 대선 (1차) : 16.5% ㅇ 1988년 총선 (1차) : 18.8% ㅇ 1993년 총선 (1차) : 19.2% ㅇ 1995년 대선 : 18. 54% ㅇ 1997년 총선 : 19% ㅇ 1999년 구주의회 : 9.29% ㅇ 2002년 6월 총선 : 3.92% 라. 사회당 (PS : Parti Socialiste) 1) 연혁 ㅇ 1905년 : SFIO(Section Francaise de l'Internationale Ouvriere) - 1958 : PSA 분리 독립 - 1960 : PSA -- PSU(Parti Socialiste Unifie ) ㅇ 1969 : PS(Parti Socialiste) ㅇ 1971년 : EPINAY 전당대회에서 제분파 통합, 미테랑 당권 장악 Union de la Gauche 전략 채택 - 1974 : PSU 흡수 통합 2) 조직 ㅇ 당수 : Francois Hollande 3) 이념 : 사회주의, 유럽주의 4) 주요 지지기반 : 신흥지식층(Bourgeoisie Intellectuelle), 사무직, 교원, 중산층근로자 5) 지지세력 추이 (득표율) ㅇ 1978 총선 : 25% ㅇ 1979 구주의회 : 23.7% ㅇ 1981 대선 (1차) : 26.1% ㅇ 1981 총선 : 37.7% ㅇ 1986 총선 : 30.8% ㅇ 1988 대선 (1차) : 33.9% ㅇ 1988 총선 (1차) : 37.7% ㅇ 1993 총선 (1차) : 20.1% ㅇ 1995 대선 : 23.24% ㅇ 1997 총선 (2차) : 44 % ㅇ 1999 구주의회 : 21.96% ㅇ 2002년 6월 총선 : 35.26% 마. 공산당 (PCF Parti Communiste Francais) 1) 연 혁 ㅇ 1920 : SFIC (SFIO에서 분리) ㅇ 1936 : PCF 2) 조 직 ㅇ 당수 : Robert Hue ㅇ 하부조직 : 각 지방별 SECRETARIAT 3) 이 념 : 공산주의 4) 주요 지지기반 : 노동자, 빈민층, 일부 지식층 5) 지지세력 추이(득표율) ㅇ 1978 총선 : 20.6% ㅇ 1979 구주의회 : 20.6% ㅇ 1981 대선 (1차) : 15.5% ㅇ 1981 총선 : 16.1 % ㅇ 1986 총선 : 9.7 % ㅇ 1988 대선 (1차) : 6.9% ㅇ 1988 총선 (1차) : 11.2 % ㅇ 1993 총선 (1차) : 9.0 % ㅇ 1995 대선 : 8.72% ㅇ 1997 총선 (2차) : 7% ㅇ 1999 구주의회 : 6.8% ㅇ 2002년 6월 총선 : 3.26% 바. 국민전선(Front National) 1) 연 혁 ㅇ 1949 : Jeune Nation ㅇ 1969 : Ordre Nouveau ㅇ 1972 : Front National 2) 조 직 ㅇ 당수 (President) : Jean-Marie Le Pen ㅇ 하부조직 : 사무국, 중앙위원회 3) 이 념 ㅇ 국수주의 - 외국인 추방을 통한 실업구제 - 구주통합 반대 ㅇ 극단적 경제자유주의 - 민중자본주의 - 정부기능 최소화 4) 주요 지지기반 : 중상류, 청년층, 도시빈민층, 구 공산당 유권층 5) 지지세력 추이(득표율) ㅇ 1978 총선 : 0.8% ㅇ 1979 구주의회 : 1.3% ㅇ 1981 총선 : 0.4% ㅇ 1986 총선 : 9.9% ㅇ 1988 대선 (1차) : 14.6% ㅇ 1988 총선 (1차) : 9.9% ㅇ 1993 총선 (1차) : 12.5% ㅇ 1995 대선 : 15.1% ㅇ 1997 총선 (2차) : 0.01% ㅇ 1999 구주의회 : 5.71% ㅇ 2002년 6월 총선 : 1.85% 사. 녹색당(Verts) 1) 연 혁 ㅇ 1970 : Amis de la Terre ㅇ 1974 : 환경주의 운동(Mouvement Ecologique) ㅇ 1974 : 환경주의 정치운동(Mouvement Ecologique Politique) ㅇ 1984 : 녹색당(Les Verts) ㅇ 1990 : 환경세대(Generation Ecologique) 분리독립 2) 조 직 ㅇ 당수 : Gilles Lemaire(2003년 1월 11일 선출) 3) 이 념 ㅇ 환경보존 - 저성장주의 ㅇ 경제문제 -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업문제 해결(Partage du Travail) ㅇ 지방자치 강화 ㅇ 평화주의 대외정책 4) 주요 지지기반 ㅇ 대도시 중상류 지식층, Nouvelle Gauche (사회당내 신좌파 PSU 출신) 5) 지지세력 추이 (득표율) ㅇ 1978 총선 : 2.0% ㅇ 1979 구주의회 : 4.5% ㅇ 1981 대선 : 3.9 % ㅇ 1981 총선 : 1.07% ㅇ 1986 총선 : 1.2% ㅇ 1988 대선 : 3.8% ㅇ 1993 총선 (1차) : 7.6% ㅇ 1995 대선 : 3.33% ㅇ 1997 총선 (2차) : 6% ㅇ 1999 구주의회 : 9.71% ㅇ 2002년 6월 총선 : 3.19% 7. 기타 주요 기관 가.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ㅇ 구성 : 9명 (대통령,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 각 3명 임명) * 전직 대통령은 종신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됨 ㅇ 임기 : 9년으로 3년마다 1/3씩 개선 (재임 금지) ㅇ 주요기능 (선거관리 기능) 대통령선거 및 국민투표 공정성 감독하며 투표결과 발표 대통령선거 및 상 하원의원 선거 소송을 담당하며, 위법성 발생시 선거결과 취소(법률심사기능) 조직법(공포전) 및 국회통과 법률안(시행전)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 대통령, 수상, 상, 하원의장 또는 60명 이상의 상하원의원은 위헌심사 청구 가능 나. 경제사회심의회(Conseil conomique et social) ㅇ 구 성 : 230명의 노조 및 사용자측 대표 ㅇ 임 기 : 5년 ㅇ 기 능 - 정부가 제출한 경제, 사회적 문제에 관한 제의, 계획, 법률안 등에 대해 의견 표명 다. 참사원 (Conseil d'Etat) ㅇ 기 능 - 법률안 기초에 있어서 정부에 자문 역할 - 행정재판소 최고심 역할 8. 지방자치제도 가. 개 요 1) 광역자치 단체 ㅇ 명칭 : REGION ㅇ 개수 : 26(본토 22, 해외령 4) 2) 중간단위 ㅇ 명칭 : DEPARTMENT ㅇ 개수: 100 (본토 96, 해외령 4) 3) 기초단위 ㅇ 명칭 : COMMUNE ㅇ 개수 : 36,551 * 특수지방자치 조직 - 3개 대도시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는 하위 자치단체로서 구청(ARRONDISSEMENT)을 두고 있음. 파리 20개구, 리용 9개구, 마르세이유 8개구 * 모든 집행부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출.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구주의회 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겸직이 가능 나. 조 직 1) REGION 가) 단체장 : 지역의회의장 (PRESIDENT DU CONSEIL REGIONAL) 나) 의결기관 ㅇ 지역의회 (CONSEIL REGIONAL) - 각 분야별 위원회 구성 2) DEPARTMENT 가) 단 체 장 : 도의회 의장(PRESIDENT DU CONSEIL GENERAL) 나) 의결기관 : 도의회(CONSEIL GENERAL) 3) COMMUNE 가) 단 체 장 : 시장(MAIRE) 나) 의결기관 : 시의회(CONSEIL MUNICIPAL) * 코르시카(Corse)는 특수 지방자치 기관으로서 심의 의결기관인 코르시카 의회(Assembl e de Corse)와 집행부인 코르시카 집행위원회(Conseil Executif de Corse) 로 구성됨. * 모든 집행부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출함. *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구주의회의원, 장관 등도 상호 겸직이 가능함. 다. 주요 기능 1) Region의 기능 ㅇ 지역개발정책 지역개발계획 수립 지역경제개발 촉진 환경보호 지역문화재 보호 및 문화활동 촉진 교통정책 조정 역내 국토개발, 도시개발사업의 우선순위 검토 지역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 ㅇ 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 교육예산이 전체 예산의 45% 2) Department의 기능 ㅇ 보건 및 사회정책 의료기관 지원 방역 사업실시 노인 아동문제 장애자 지원 ㅇ 교육 학교 설립지원 학생을 위한 교통수단 확충 지원 *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고 후원에 그침 ㅇ 경제개발 및 국토개발 사업 - Commune 활동 지원 - 관광개발사업 - 스포츠 활동 지원 3) Commune의 기능 ㅇ 도시계획 및 도시교통 - 건축허가 - 도시 대중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ㅇ 교 육 - 초등 교육, 유치원, 국민학교 시설 및 운영담당 ㅇ 기 타 도로행정 하수 및 오물처리 호적사무(중앙정부 권한의 위임) ※ 각급 지방단체 별로 기능을 분화하여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있음 라. 중앙정부와의 관계 1) 중앙정부의 지원과 통제 ㅇ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법규를 통한 통제(지방자치 관계법 제정 등), 지방자치 행정의 적법성 감독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결기관 ㅇ 지사(PREFET)제도 지역지사(PREFET DE REGION) : 각 지역에 중앙 정부가 임명 도지사(PREFET DE DEPARTMENT) : 각 도에 중앙정부가 임명 * 기초단체인 COMMUNE에는 지사가 없음 지사의 위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정부를 대표 지사의 기능 : 중앙정부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시달. 지방자치 행정 적법성 감독(지방 자치단체의 결정이 법규에 저촉될 경우, 행정소송 제기) 마. 지방자치 예산 1)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구조 세 입 세 출 가. 지방세 o 직접세 - 주민세 - 부동산세(건물) - 부동산세(기타 부동산) - 영업세 o 등록세, 인지세 등 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 다. 차입 라. 기타 수입금 가. 운영비 - 인건비 - 이자 지급 나. 사업비 - 설비투자 - 부채상환 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