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정책

1. 개관

1854년의 프로이센 광업종업원 공제조합법으로 모든 광산종업원의 보험강제와 광산소유자의 갹출분담 의무(醵出分擔義務)를 정하고 있었으나 1860년대에 시작된 생산의 집약적 방법으로의 전화로 인한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노동재해나 노동자의 질병이 증가하였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운동도 활발하여 75년에는 독일 사회주의노동당의 결성(90년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개칭)을 보게 됨으로써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리고 81년 사회보험에 대한 황제의 교서가 발표되어 83년 질병보험법, 84년 공업재해보험법, 89년 폐질 ·노령보험법의 사회보험입법이 계속하여 성립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으로 노동력의 보전과 '사랑과 채찍'의 논리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 일컬어진다. 독일 자본주의는 20세기로 들어서면서 독점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제국주의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실질임금이 상승을 멈추고 정체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 유지와 노동력 회복이 어렵게 되어 보다 충실한 사회보험의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그 후, 1911년에 국가보험법(Reichsversicherungsordnung)이 성립되어 질병 ·노동재해 ·폐질 ·노령연금보험을 총괄하게 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제를 설치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공황하의 미국에서는 30년의 공적 구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기아행진(飢餓行進), 실업반대 대시위행진 등이 있은 후 35년에 사회보장법이 성립하였고, 동법은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비스마르크의 정책

비스마르크는 사회보장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을 고안한 유럽 최초의 정치가였다. 그는 노동자를 위한 재해보험법·질병보험법·노령연금법을 제정했다. 비스마르크적인 '사회주의'는 나중에 다른 유럽 여러 나라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 혁명적인 사회민주당을 견제하는 무기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국가의 온정주의적 기능을 보여주기도 했다.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확산되는 사회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이었다. 노동자의 생활과 지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혁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노동자들을 생활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시기에 러시아혁명으로 나타난다. 칼 마르크스가 독일인이라는 점은 독일에서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을 해야만 하도록 만든 원인이 될 것이다

마르크스와 비스,마르크

3. 의료보험정책

3-1. 독일의 공적의료보험제도의 개요(1997.1.1. 현재)

① 적용방식 : 사회보험 방식 (강제)
일정소득액(서독지역은 월 6,150마르크, 동독지역은 월 5,325마르크) 이하의 피용자, 연금수급자, 자영농민, 예술가, 실업자, 장애자 등 상기 이외의 자는 임의가입이 인정.

② 재원
총근로보수에 대한 정률보험료(피용자는 노사 절반씩 부담)

③ 보험급여
○ 현물급여 : 외래진료,입원,약제,보장구,각종요법,예방급여 등
○ 현금급여 : 상병수당금,출산수당금 등
○ 일부부담 입원 : 1일당 서독지역 12마르크, 동독지역 9마르크(연간 12일 까지)
○ 약제 : 약제포장의 크기에 따라 4, 6, 8마르크('97.7.1.부터 9, 11, 13 마르크)
○ 기타 : 치과보철, 각종요법 등에 일부부담이 있음
○ 진료보수 개업의 : 총액예산방식
○ 병원 : 특수진료보수, 진단군별보수, 진료과목별 일당진료비,1일 기본요양비의 4가지를 혼합하여 사용

④ 비고
○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최종 보험자에 계속적으로 가입
○ 상병수당금은 7주째부터 지급, 임금계속지불법에 의하여 66주째까지는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불

3-2. 주요내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의 교부만을 하고,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약사가 약을 조제 ·투약하는 제도로 124 0년 독일의 황제 프리드리히 2세의 의약법이 그 효시이다. 현재 독일은 강제분업국가로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는 의약품이 투약되나 외래환자에 대해서 는 원내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이 투약되지 않는다. 생명존중 사상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 의료는 철저한 공공의 영역이다. 프랑스 독일 등은 대부분 사회보험에 기초한 국가 공영체계라 의료서비스가 무료다. 독일은 의약분업의 원조국이다. 의약품에 대한 조제 투약 권한은 약사에게 부여된다. 주변에 약국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도 의약품 판매는 반드시 자신의 환자를 치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돼 있고 제3자에 대한 판매는 금지돼 있다. 독일의 의료보험은 ‘질병금고'란 이름으로 불리는데 대부분 완벽하게 보 험으로 운영된다. 병원을 퇴원한 환자들은 가정의의 처방전에 의해 지역약국에서 의약품을 공급받는다.

- 처방약 :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 약국약 :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 자유판매약 : 약국이외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능한 의약품

독일의 경우에도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여 1999년 1월에는 13.6%에 이르고 있다. 독일의 의료보험요율은 한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지만 그 대신 독일의 의 료보험급여는 한국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다. 의료비 지출의 한도를 임금인상에 연계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독일의 의료 비용 억제 정책도 장기적으로 보험요율를 안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듯 하다. 나아가 의료보험요율는 실업의 증가와 같이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에 의해 더욱 인상되리라 예상된다. 의료 비용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는 노인 인구의 영향에 있어서도 독일은 OECD 국가 중 65세 이상 노 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독일은 일찍이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의료보장제도에 있어 많은 나라들의 모델케이스가 되어 왔다. 지역 혹은 직장에 기반한 복수의 비영리 보험자(의료보험조합)들에 의한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는 독 일의 질병금고(sickness fund)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와 그 기본적인 틀이 동일하다. 독일의 의료 개혁은 소비자의 조합 선택권을 확대하여 의료보험조합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토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의료보험 급여의 축소, 환자 본인부담 금의 확대,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도록 의무화, 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의료보험조합에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인정, 의약품 가격 보상제도의 개편, 급여 대상 의약품 리스트의 실시, 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환자 본인 부담금의 증가에 의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금의 지출 총액에 상한(상한의 크기는 소득에 비례)을 두고 또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독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전통적으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협상과 계약에 의한 조합주의(corporatism)적 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발전 해 왔다. 또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가격이 결정되어 공급자가 의료를 제공한 만큼 더 많은 진료비를 보상받는 이른바 행위별수가제(Fee-for-s ervice)가 아니라 예상되는 총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조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 진료비가 지불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특 징이다. 그런데 의료비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총 의료비 예산의 크기 혹은 그 증가가 의료보험료 수입의 증가나 임금상승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의 교육제도

6-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상 의무교육을 받는다. 교육행정은 각 주의 주요 권한에 속한다. 교과과정·필수과목·학습수준 등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주가 참여하는 상설 공동협의기구를 두고 있지만, 무엇을 우선 순위로 삼는가는 각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교과서와 부교재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이 유치원을 일컫는 보편적인 용어로 정착할 만큼 현대 유아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의 취학 전 교육은 3세부터 가능하다. 6-10세 어린이는 누구나 예외 없이 초등학교인 그룬트슐레(Grundschule)에 다닌다. 그룬트슐레를 마친 뒤에는 전통적으로 다음 세 과정으로 각자의 진로가 갈라진다.

첫째,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진학해 약 15-16세까지 계속 기초교육을 계속 받은 다음 직업학교인 베루프스슐레(Berufsschule)에서 시간제로 견습공 등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이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은 그룬트슐레 졸업생의 절반 미만에 이른다.

둘째, 실업학교인 레알슐레(Realschule)에 진학해 상업·사무 교육을 받는 과정이다. 중급 수준의 기업·행정·사무 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전문 직업학교인 파흐슐레(Fachschule)에 입학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이 과정에 그룬트슐레 졸업생의 1/3 미만이 진학한다.

셋째, 김나지움(Gymnasium)에서 9년 동안 고전·현대언어·수학·자연과학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인데, 그룬트슐레 졸업생의 약 1/4이 이 과정에 선발된다. 한편, 이처럼 어린이들의 진로를 너무 일찍 결정짓고 한번 선택한 진로를 도중에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과정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주마다 영국의 종합 중학교에 해당하는 소수의 게잠트슐레(Gesamtschule)를 운영하고 있다. 게잠트슐레에 다니는 학생들은 보다 자유롭게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김나지움(Gymnasium)
독일에서는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은 김나지움에 입학. 김나지움을 이수한 학생은 독일 모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아비투어(Abitur)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5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9년과정이며 독일의 전통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로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을 준비시킨다. 5-10학년은 중등 1단계, 11-13학년은 중등 2단계로 구분되며 교육과정은 학교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김나지움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현대어, 고전어 그리고 수학 및 과학 김나지움이 그것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특히 19-20세기 초에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독일의 대학은 오늘날 학생수가 폭증하고 사회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대학 구조의 변화라는 힘겨운 요구에 직면해 있다. 대학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학업을 계속하거나 원하는 대학으로 옮겨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독일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꾸준히 대학을 증설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인문 대학을 세우는 한편, 공학·교육·예술 분야 단과대학과 학교들을 종합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계공학·건축·디자인·예술·농학·경영학 등 어느 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고등기술학교인 파흐호흐슐레(Fachhochshule)와 같은 새로운 전문학교를 만들었다.

전문대학(Fachhochschule)
특수화된 고급기술대학 혹은 종합기술대학. 전문대학은 좀 더 많은 실기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기술, 상업, 사회사업, 디자인과 농업분야에서 디플롬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12년의 학교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며, 보통 실용적 경험을 강조하는 엄격한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대학지원자의 1/3은 이 전문대학을 택하는데 전문대학의 과정은 종합대학에서보다 짧다.